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관리주체 책임은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만 정리합니다.
먼저 사실을 모으세요
- 사고 위치(기둥 번호·구역)
- 시간대
- 그 구역 CCTV 유무와 각도
- 관리 규약에 주차장 관련 조항이 있는지
- 관리사무소에 알린 시각과 담당자 이름
책임을 따지기 전에 기록이 먼저입니다. 나중에 기억으로 다투면 이깁니다.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주체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 하자 때문인지, 제3자의 행위인지, 관리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결론을 내려 드리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손해사정사에게 확인하세요.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것
가해 차량이 있는 사고라면, 책임 논의와 별개로 가해 차량을 찾는 일은 계속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단지 주민의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여기!에 올려 동네에 알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