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
보험사 협의 → 분쟁심의 → 소송. 그 앞에서 준비할 것.
세 단계로 정해집니다
- 양쪽 보험사가 협의합니다. 기준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 합의가 안 되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로 갑니다.
- 그래도 안 되면 소송입니다.
앱이 보여드리는 과실 안내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비율은 위 절차로 정해집니다.
협의 전에 준비할 것
- 영상 — 부딪히는 순간과 그 직전 몇 초. 앞뒤를 넉넉히 남기세요.
- 현장 사진 — 차선·신호·정지선이 보이게.
- 진술서 — 언제,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 목격자 진술 — 제보자가 해 준 이야기도 증거가 됩니다.
비율이 조정되는 요소
기본 비율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들입니다. 해당하는 게 있으면 꼭 말하세요.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음주·무면허
- 방향지시등 미점등
- 현저한 과속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과실이 0이라고 나올 때
내 과실이 0이면 내 보험사가 협상해 주지 않습니다. 내 보험사가 낼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직접 상대 보험사와 이야기하거나 손해사정사·변호사를 찾게 됩니다.